총리 유력 두 후보 "리스본조약 50조 연말까지 발동 안돼…이동의 자유 통제"
올랑드 "지연될 수 없다"…탈퇴 협상 교착 전망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이끌 영국 차기 총리가 될 유력 후보 두 명이 모두 EU 탈퇴 공식 협상을 연내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이 조속한 탈퇴 협상 개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탈퇴 공식 협상은 한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를 떠나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내 회원국과 27개 회원국 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탈퇴 의사 통보 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다.

마이클 고브 법무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연 기자회견에서 "EU 탈퇴 협상이 올해 연말까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테리사 메이 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리스본 조약 50조가 연말까지 발동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어 차기 총리에 오르는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 나선 5명의 후보 가운데 메이 장관과 고브 장관은 두 명의 유력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EU 정상들은 지난달 27일 EU 정상회의를 연 뒤 사전 협상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조속한 탈퇴 협상 개시를 촉구해왔다.

이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신속한 협상 개시를 재차 요구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북부 티에프발에서 기자들에게 "(브렉시트) 결정은 내려졌다.

그것은 미루거나 취소될 수 없다"면서 "이제 그들은 결과와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솜전투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면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편 메이 장관과 고브 장관은 탈퇴 협상과 관련해서 이민 억제를 위해 EU 원칙인 '이동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공개했다.

고브 장관은 "이동의 자유를 끝낼 것이다.

호주포인트 방식의 (이민) 제도를 도입해 이민자 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EU에 내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매주 1억파운드(약 1천530억원)를 국민건강보험(NHS)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확인했다.

메이 장관은 "영국 기업들이 EU 단일시장과 상품·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오는 사람수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되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민 억제를 위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협상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EU 27개국 정상들은 EU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영국에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 29일 비공식 정상회의를 마친 뒤 "회원국 정상들은 단일시장 접근권을 얻으려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해 4가지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4가지 자유는 EU의 '상품·사람·자본·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뜻한다.

EU 측은 영국이 이민 억제를 위해 사람 이동의 자유를 수용하지 않으면 EU 단일 시장을 상대로 상품·서비스 교역이나 자본 이동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는 양측이 벌일 탈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