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좀비기업 1500조 빚폭탄…IMF "출자전환, 문제 키운다" 경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1조3천억 달러(약 1천487조원)로 전체 은행 대출의 15.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은행들이 국내총생산의 7%에 달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은행의 손실은 중국 경제를 강타해 이미 예상 이상으로 둔화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산더미 같은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이 부실채권을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바꾸거나 채권을 묶어서 주식처럼 팔도록 허가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IMF는 이 계획에 대해 "종합적이지 못하다"면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좀비기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용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출자전환과 부채 증권화를 통해 빚더미에 앉은 산업을 구제했다.
하지만 IMF는 이런 시도가 적절한 조치 없이 취약한 기업을 내버려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전문성이 없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정부가 자구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만 부실채권 출자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출자전환은 은행들의 이익충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IMF는 우려했다.
IMF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대로 된 법적 토대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은행과 기업, 기관 투자자, 정부가 부담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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