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역풍 우려…비자면제 협상 중단 등 상징적 조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3일 열린 긴급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해 EU 정상들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러시아에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크림 반도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가 러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U 외무장관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경 대응하자는 주장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등 옛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나라들은 비자발급 중단과 자산 동결, 그리고 무기부품 금수 조치 등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주요 국가들은 제재 부과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EU에 러시아는 제3위의 교역국이고 러시아에 EU는 최대 무역 상대다.

특히 EU는 러시아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상당량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에너지 부족과 가격 급등을 의미한다.

독일 기업들은 러시아에 2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영국 은행들은 러시아 자금 유입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프랑스는 러시아에 군함 등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울러 비자면제 협정 중단과 같은 가볍고,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EU 외교소식통들이 밝혔다.

EU가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28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산동결이나 여행 금지 등의 본격적인 제재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경제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무상 공여 등 110억 유로(150억 달러, 약 16조5천억원)의 유무상 지원을 앞으로 수년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EU와 협력협정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시작됐다.

우크라이나에서 3개월 이상 계속된 반정부 시위 사태로 친러시아 정부가 붕괴하고 친서방을 표방하는 야권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EU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