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기관은 검토중…피해 소비자 구제 불분명

미국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의 폐쇄로 신뢰 위기를 맞고 있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의 감독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은 어떤 방식으로든 비트코인을 감독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전했다.

WSJ는 미국의 다른 금융 당국도 비트코인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연준의 이런 입장이 나왔다면서 디지털 화폐 감독에 블랙홀(black hole)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금융 거래를 감독하는 사법 당국은 비트코인 사업에 기존의 자금세탁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 감독 기관들은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감시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을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검토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비트코인이 자신들의 감독 대상인 유가증권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이런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이번 주 마운트곡스의 거래가 중단되고 웹사이트가 폐쇄되면서 비트코인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국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연방거래위원회(FTC) 관계자들은 마운트곡스 사태와 비트코인 감독 권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옐런 의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한지를 의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는 마운트곡스 사태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면 비트코인에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욕의 법률회사 프로스카우어 로즈의 제프리 뉴버거 파트너 변호사는 "마운트곡스 사태로 감독 당국이 비트코인 문제를 더 진지하게 검토하면 위험을 방지하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비간트컨설팅의 로버트 파각 이사는 "감독 당국이 많이 움직이면 현재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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