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측근들, 초반 낮은 등록률 `평가절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과 관련해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 비판에 가세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낮은 등록률을 평가절하하는 등 찬반론자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2012년 미국 대선에서 맞붙었던 롬니 전 후보는 3일(현지시간)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 프로그램에 출연, 오바마케어를 겨냥해 "오바마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근본적인 부정직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기반 전체를 정말로, 정말로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과정은 물론 대선이 끝난 뒤 의회가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새로운 건강보험개혁법안 때문에 기존의 민간보험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롬니 전 후보는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은 롬니 전 후보까지 오마마케어를 비판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한 오바마케어의 첫 달 등록률이 0.03%로 저조함에도 "롬니 후보가 과거 추진한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개혁 프로그램'도 이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케어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매사추세츠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롬니 전 후보가 매사추세츠주(州) 지사 시절 오바마케어와 유사하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이다.

파이퍼 선임고문은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디스 위크'에 출연해 "이번 달 말에 발표된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면서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는 우리가 바라던 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그것을 바로 잡는 일도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의 설계자인 에스겔 이매뉴얼 펜실베이니아대 부학장도 과거 매사추세츠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오바마케어 등록률도 등록 마감인 내년 3월이 임박하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달 1일 300만 명이 웹사이트(HealthCare.gov)에 접속했으나 장애 때문에 등록을 완료한 국민이 6명에 불과할 정도로 시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상태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자 4천800만 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인은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개인 또는 기업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