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대통령에 서한 보내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 협상이 결국 결렬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1일(현지시간) 촉구하고 나섰다.

리드 원내대표는 리처드 더빈, 찰스 슈머, 패티 머리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함께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채무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이 12일 전했다.

다분히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리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런 방안을 제안한 것은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채무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수정헌법 14조에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법률로 승인된 미국 국채의 유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말 연초에 진행됐던 재정절벽 협상 당시에도 이런 주장이 제기됐으나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발을 우려해 수정헌법 14조 이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채무는 지난해 12월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3천940억 달러(약 1경7천312조원)에 도달했으나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2개월의 여유를 확보했다.

미국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채무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2월 중순부터 연방정부는 디폴트 사태에 빠질 위기에 처한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