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예산안 확정
공기업 지분매각·농업지원 중점
올해도 9% 고성장 전망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재정적자 폭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이는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긴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8%가 넘는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정안정과 물가잡기 총력

인도, 인플레 압박 속 '조심스런 긴축'…정부지출 3.4%만 늘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라나브 무케르지 인도 재무장관은 이날 공개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12조5800억루피(2779억달러)로 잡았다. 이는 현재 2010회계연도의 예상 지출(수정치 기준)에 비해 3.4% 늘어난 것이다. 현 회계연도의 지출이 이전 연도에 비해 19%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는 데 신경을 쓴 것으로 평가된다.

무케르지 장관은 2010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당초 목표치(5.5%)보다 낮은 5.1%로 예상했다. 이를 다가오는 회계연도엔 4.6%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당초 목표치는 4.8%였다. 인도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경영권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리프 리베커 에스케센 HSBC은행 인도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당초보다 낮춘 것은 재정안정과 물가상승 억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150억~300억달러 규모 식료품 보조금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예산안을 엄격히 지켜나갈지 의심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인도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물가 급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농업 부문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짜여졌다. 일례로 농촌지역의 곡물저장 창고 건설에 4억4500만달러를 지원하고 렌틸콩,야자나무,채소를 생산하는 농업단지 조성에 3억5000만달러를 투자한다.

이 밖에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면세 혜택이 있는 인프라채권 66억달러어치를 신규 발행하고 인프라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기존 5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면세 혜택 범위도 늘렸다.

◆올해 성장률 9% 전망

예산안에 앞서 발표된 2010회계연도 3분기(2010년 9~12월) 성장률은 8.2%였다. 4분기 연속 8% 이상 고속 성장을 이어나간 것이다. 이는 주요 국가 가운데 같은 기간 9.8% 성장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인도 정부는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의 성장률을 각각 8.6%와 9%(±0.25%)로 전망한다. 무케르지 장관은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단계로 회복하고 있지만 물가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물가상승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인도는 지난해 4~12월 9개월간 물가 목표치인 도매물가지수(WPI) 상승률이 평균 9.4%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WPI 상승률은 8.23%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다. 주간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8%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엔 수도 뉴델리 중심지에서 물가상승과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불안해진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20억달러의 자금을 빼갔다. 올해 하반기 지방선거를 치를 만모한 싱 총리 입장에선 물가안정을 통한 민심 수습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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