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과 인터뷰…서울 G20서 압박할듯
폴 볼커 미국 백악관 경제회생자문위원장이 '볼커 룰(Volcker rule)'을 포함한 월가 개혁법에 대한 운용 효율을 높이려면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에 대한 글로벌 공조를 압박해올 것으로 보인다.

볼커 위원장은 21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 감독법 서명식이 끝난 뒤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법 내 볼커 룰은 내가 제안한 내용의 95%가 반영돼 만족스럽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볼커 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출신인 그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개혁법에 반영됐다. 상업은행의 무분별한 덩치 키우기와 투자은행식의 투기적 자기자본 거래를 규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볼커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국제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며 "(볼커 룰을 포함한) 개혁법의 많은 내용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행되기를(paralled)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가 개혁법 통과 직후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이제 국제공조가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볼커 위원장과 가이트너 장관이 국제공조를 잇따라 강조한 것은 미국만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 내 투자자본이 규제가 취약한 국가를 찾아 급격히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월가 개혁법은 볼커 룰 외에도 파생금융상품 규제 조항을 담고 있어 규제 반대론자들은 자금 엑소더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볼커 위원장은 또 "개혁법이 중요한 이슈들을 대부분 반영했지만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장과 미국 정부의 관리 아래 있는 모기지 전문업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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