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내 국회의원 100명' 법안 추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정책운용에서 정치주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실과 행정쇄신회의를 법률상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정부내에서 국회의원 100여명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각 부처의 부대신과 정무관을 증원하고 대신(장관) 보좌관직을 신설해 국회의원들을 대거 국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 간부 인사를 내각에 일원화하기 위한 내각인사국을 설치, 내년 4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료(공무원) 답변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도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실은 현재 총리 직속 형태로 내각 관방에 설치돼 있어 법적 권한이 문제되고 있으며 행정쇄신회의도 각의 결정으로 내각부에 설치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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