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현지 언론이 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는 2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일문일답에서 "신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만큼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한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이것은 하토야마 내각의 통일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자국에의 침해를 배제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이를 주권국의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은 유엔결의에 근거할 경우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당정간 입장차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에 의한 헌법 해석은 내각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해석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