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독일이 리스본 조약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독일 기사당(CSU) 소속의 크리스티안 슈미트 하원 국방위원장은 12일 독일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리스본 조약에 관한 협의는 모두 끝났다”며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태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건 조약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지난 9일 리스본 조약의 기본권 헌장에서 체코가 예외를 인정받아야 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체코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에 협조한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 200만명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들을 추방한 것과 관련,이들이 리스본 조약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독일과 EU 각국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웨덴의 프레드릭 레인펠트 총리는 “더이상 조약 비준을 지체할 수 없다”며 “체코의 비준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익명의 독일 외교관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라우스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고 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체코 내부에선 대통령의 리스본 조약 비준 자격을 박탈하는 헌법개정과 클라우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체코 내각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리스본 조약 비준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체코 헌법상 대통령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탄핵이 가능해 현재로선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리스본 조약 비준 자격을 박탈하거나 대통령을 설득하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