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탑재 미국 함선의 일본 영해 통과 및 기항을 묵인한 미·일 간 '핵 밀약'과 관련, 일본 총리실에서 외교 정책 입안을 담당했던 전직 정부 고위 관리가 이 밀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본이 '핵우산'으로 보호받는 이상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또 "(미·일 간에 핵 밀약을) 폐기한 적이 없다.

공개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해, 밀약을 기록한 각종 문서가 현 시점에서도 외교상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증언은 핵 밀약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역대 정권이 미국 핵 함선 및 항공기의 일본 기항, 통과를 묵인해 온 배경에는 핵우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음을 명확히 해 주는 내용이다.

핵 밀약이 미·일 간 현재도 유효하다는 이 고위 관리의 발언에 따라 밀약의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차기 민주당 정권의 대미 외교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양국 간 핵 반입 밀약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핵무기 탑재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나, 정부는 이를 부인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