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초점 총선공약 확정..자민당과 연정 희망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 기민당(CDU)과 바이에른주 자매정당 기사당(CSU)은 28일 중산층의 세금감면에 초점을 맞춘 재집권 청사진을 발표했다.

양 당은 이날 베를린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어 감세, 원전 조기폐쇄 반대, 전기자동차 개발 지원, 국제 금융시장 규제 강화, '조속한' 균형재정 확보 등을 담은 총선 공약에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양 당은 적절한 수준의 세금경감을 통해 성장이 극대화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매우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감세 프로그램'이 훈련, 혁신,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중산층의 소득세 체제를 더욱 공정하게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기사당 당수도 양당 모두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감세는 고용, 성장, 투자를 위한 촉매"라고 설명했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현재 사민당(SPD)과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으나 오는 9월 총선 후 친기업 정당인 자민당(FDP)과의 보수 연정을 모색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 정책은 자민당과 함께 해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해 자민당과의 연정에 강한 집착을 나타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35%, 자민당은 1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두 정당은 가까스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켈 총리는 또 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부가세를 현재의 7%에서 9.5%로 올리자는 귄터 외팅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총리 등 일부 기민당 중진들의 주장에 대해 "2005년과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은 2009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총선 때는 부가세 인상을 찬성했었다.

양당은 이와 함께 2021년까지 남아 있는 1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철회하고 가동시한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대연정을 구성하면서 사민당의 강력한 요구로 원전 폐쇄 정책에 동의했었다.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그러나 처음으로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기술로 전환하는 '가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당은 아울러 독일이 첨단 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도 '세계의 선도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2020년까지 최소한 10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독일의 도로 위를 달리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k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