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미 정부와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하지 않으면 값비싼 실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공정무역’을 근거로 재협상 방안을 찾는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의 주장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가 2007년 6월 체결됐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꺼리는 바람에 아직도 비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미국의 경제는 물론 핵심 우방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이 중요한 협정이 무한정 선반에 놓여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를 모른 체 내버려두는 것은 값비싼 실책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가 비준돼 발효되면 미 국내총생산(GDP)이 해마다 100억달러에서 120억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나고,미국의 아시아 경제 접근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내의 주도적인 정서는 불행하게도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보호무역주의 정서”라고 비판했다.“이들은 논리와 사실보다는 감정과 선입견이 앞서 결코 공정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미 행정부 일부와 의회,자동차업계는 양국간 자동차무역 불균형 문제를 비준의 주요 걸림돌로 제기해왔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