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 정부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12%로 높여야 한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10일 경제재정 기본방침 초안과 함께 발표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국공채 원리금 상환을 배제한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12%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2011년부터 매년 1%씩 높여 12%까지 인상하면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2018년께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만약 소비세율을 10%까지만 올리면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2021년에나 가능하다.

일본은 2006년의 경제재정 기본방침에서 통상적인 세입과 지출만을 따지는 기초재정수지를 2011년까지 흑자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 목표 달성을 포기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 원안에서는 재정재건 목표로 중앙과 지방지방의 채무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대초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63.3%다.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2%로 인상하면 이 비율이 2023년도에는 159.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은 경제재정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하순 정식 결정된다.기본방침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또 다가올 총선거를 앞둔 집권 자민당의 정권 공약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