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소비세 12% 인상해야"
일본 정부가 10일 경제재정 기본방침 초안과 함께 발표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국공채 원리금 상환을 배제한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12%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2011년부터 매년 1%씩 높여 12%까지 인상하면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2018년께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만약 소비세율을 10%까지만 올리면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2021년에나 가능하다.
일본은 2006년의 경제재정 기본방침에서 통상적인 세입과 지출만을 따지는 기초재정수지를 2011년까지 흑자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그러나 세계적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 목표 달성을 포기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 원안에서는 재정재건 목표로 중앙과 지방지방의 채무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대초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63.3%다.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2%로 인상하면 이 비율이 2023년도에는 159.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은 경제재정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하순 정식 결정된다.기본방침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또 다가올 총선거를 앞둔 집권 자민당의 정권 공약에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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