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경기부양 후속법에 반영하지 말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 경기부양 사업에 철강 등 미국산 제조품만 사용토록 한 조항으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2일 경기부양법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 탓에 무역이 위축되고 오히려 미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경기부양 후속법에 이 조항을 넣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미 상공회의소는 특히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남용하는 바람에 최대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기업들이 미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계약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도 다시 캐나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보복으로 비화돼 미국의 동종 장비업체들이 30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했다. 당초 경기부양법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 국제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용할 것을 명시했으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 상공회의소는 게다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쓰는 미국 기업들조차 경기부양 사업에 입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 아메리칸 조항 신설을 요구해 관철시킨 주역 중 일부인 펜실베이니아 철강노조원 600명은 이 조항 여파로 자신들마저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빠질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상수도 수질투자법' 등에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명시돼 상대국들로부터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따라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을 엄중히 계도하고,미 의회가 경기부양 후속법안에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 미 경제가 불필요하게 타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