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나쁜 습관'에 세금인상 검토

미국에서 술과 담배를 즐길수록 의료개혁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도 있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지난 12일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에 이르는 의료보험제도 개혁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거액의 비용 조달을 위해 '고통 없는 선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와 흡연 등 '나쁜 습관'이 다시 좋은 표적으로 꼽힌 것이다.

많은 전문가도 담배 1갑당 2달러의 세금을 매기고 주류세를 인상하는 등 '나쁜 습관세(稅)'를 지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담배, 주류, 정크푸드 등에 세금을 인상할 경우 10년간 6천억달러 이상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산음료나 설탕첨가 음료에는 이런 종류의 세금이 붙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 재무위의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은 음료에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솔직히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의제에 올랐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 의회는 이외에도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혜택이나 의료 관련 계좌에 세금을 매겨 10년간 각각 7천억달러, 6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상원 재무위는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세금을 더 걷거나 포장식품과 레스토랑 음식에서 나트륨 기준치를 줄여 의료비용을 줄이는 선택지까지 갖고 있다.

이 위원회의 맥스 바우커스 위원장(민주.몬태나)은 그러나 다양한 대안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hanarmd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