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 등이 사용한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고문방법들이 공개된 가운데 이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과 고문과 관련한 기록의 추가 공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테러용의자 신문 방법과 관련한 4건의 메모를 공개한 뒤 성명을 통해 물고문 등을 행한 CIA 요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처벌과 고문 기록의 추가 공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원장(민주.미시간)은 17일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가혹한 심문을 허용한 부시 행정부 관리 및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코니어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고위 관리들이 적절한 법적 근거없이 가혹한 심문기법을 사용하도록 명령하거나 고문을 정당화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을 금지한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소송을 통해 메모 공개를 이끌어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테러용의자 심문에 관한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가혹한 심문을 한 CIA 요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04년 CIA 감사관실 보고서 등 부시 행정부 시절 작성된 비밀 서류들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ACLU 소속의 자밀 제퍼 변호사는 "이번 메모공개는 첫번째 도미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 행정부가 다른 비밀서류들도 공개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IA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알 카에다 테러용의자였던 아부 주바이다에 대해 가혹한 심문기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관련 기록의 추가 공개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 타임스(NYT)는 아부 주바이다에 대한 물고문 등 가혹한 고문기법 사용명령은 CIA 본부 고위층에서 나왔고, 특히 그가 이미 모든 정보를 자백해 더이상 추가 정보가 나올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고 18일 보도했다.

NYT는 이날 전직 정보기관 관리의 인터뷰 및 최근 공개된 메모의 보충설명 자료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CIA 고위관리들은 아부 주바이다의 정보가치를 과다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혹한 고문기법을 사용한 이후에도 별다른 추가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심문기법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여한 제이 바이비, 존 유, 스티븐 브래드버리 변호사 등의 행적에 관해 매우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부 윤리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마이클 헤이든 전 CIA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 "이번 메모 공개는 정보수집 기능의 약화를 초래한 제도적 실책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 의원 및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부시 행정부 고위인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