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전면참여] 美 "한국 계획 환영"

미국은 14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방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PSI 전면참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PSI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PSI 전면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지 않은 때문인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 반응을 일단 유보했다.

그동안 미 정부는 PSI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한국 정부에 상세한 것은 물어보라"는 신중한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PSI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환영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키로 결정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PSI 체제의 중요한 진전이다.

PSI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WMD 확산우려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맞붙어 있는 한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한국 역할의 중요성은 PSI 창설 초반부터 부각돼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참여한다면 WMD 확산 저지를 위한 중요한 초동 거점을 확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한미간의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의도에서인지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놓고 전면 참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이번 한국의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범세계적 핵확산방지를 위해 강조해 온 PSI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비확산체제 강화 의지를 천명해 왔고,오바마 정부는 핵물질의 밀거래 종식 등을 위한 핵확산방지조약(NPT) 강화와 WMD 이동 차단을 위한 PSI 제도화 방침을 밝혀왔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