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정부가 합의 파산보호(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제너럴모터스(GM)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파산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파산법 363섹션'을 활용,채권단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단만으로 우량 자산만을 떼내 신속하게 회사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일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사전 조율된 파산 신청을 하되,정리절차 계획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량 자산만을 묶은 '뉴 GM'을 30일 내 출범시키기 위해 파산법 363섹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산 분리 ·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다.

美정부, 채권단 동의없이 GM 분할 매각 추진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캐딜락' '시보레' 등의 브랜드와 수익을 내는 해외 공장들은 '뉴 GM'에 편입되고,'허머''새턴'등 돈을 벌지 못하는 브랜드와 채무,노조 · 딜러와의 계약 등은 기존 GM법인에 그대로 남게 된다. '뉴 GM'은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기존 GM은 시간을 두고 청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채권자들과 노조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바마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파산(기업회생) 시나리오를 집중 부각시키며 채권단과 노조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GM의 프리츠 헨더슨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에 관해 노조，채권단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의 자동차 태스크포스와 협의를 거쳐 파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해 정부의 압박이 얼마나 거센지를 보여줬다.

그는 또 더 많은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지역 공장 폐쇄가 지난 2월 정부에 구조조정안을 낼 때 밝혔던 5곳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GM은 또 경영 쇄신 차원에서 이사회 절반을 8월까지 교체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하지만 채권단과 노조는 아직 이렇다 할 태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M이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선 280억달러의 채권 중 3분의 2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조와는 퇴직자건강보험기금 출연금 204억달러 중 절반을 주식으로 출연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