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상 "고이즈미 경제개혁은 실패했다"
금융상과 경제재정상도 겸하고 있는 요사노 재무상은 1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세계가 순조롭게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학이었다"며 "불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학으로,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이즈미 경제정책의 잘못된 사례로 "중소기업금융공고와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국책 금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들었다.
그는 또 "고이즈미 정권 때 재정 지출을 억제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불황 극복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일본 사회에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요사노 재무상은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비상 사태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요사노 재무상은 현재 차기 총리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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