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원조 배증한 국무부 예산안 의회승인 힘들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보좌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너진 자국 지위를 회복하려고 추진하는 '스마트 파워' 외교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외교 추진을 위한 국무부 예산안의 의회 승인절차가 바로 그것.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8년간 '망가뜨린' 미국 지위를 회복하고자 오바마 정부는 외국 원조를 이전에 비해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으로 517억달러를 배정했으나, 미국 경제상황이 7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만큼 의회 승인을 얻기가 무척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 교육, 세계 식량안보, 분쟁지역 안정 등을 위한 내년도 국무부 예산은 현 회계연도보다 35억달러 늘어난 것이지만 내년도 국방예산(6천637억달러)에 비하면 훨씬 적은 편이다.

'유에스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가 후원해 5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제이콥 류 국무부 부장관은 "외교와 후진국에 대한 지원은 국방만큼이나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교와 개발에 효과적인 노력을 할수록 그만큼 국방에 덜 의존하게 된다"고 설파했다.

의회 설득작업에서 핵심역할을 할 류 부장관은 이어 "유엔과 국제기구들에 분담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미국의 신뢰회복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태여서 의회승인을 얻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이자 국무장관을 두 차례 지낸 콜린 파월은 의회승인을 위한 설득작업을 '참호전'(trench warfare)에 비유하며 "내가 (장관재임 시절) 매년 그랬듯이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고 모든 상임위를 돌며 설득하라"고 조언했다.

파월은 또 "의회에 압박을 가하려면 먼저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은 아직도 외국지원, 개발원조라고 하면 아무 수익이 없는 투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원조를 옹호하는 로버트 메넨테즈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의회승인을 위해선 훌륭한 연설가이자 국민지지를 확고하게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