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의회에 보고한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가 제시한 4조 달러 가까운 금년 예산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25만 달러 이상 소득 가정, 2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부유세 부과 방침 등을 놓고 미 의회내 민주.공화 양당은 물론, 미 전역의 보수.진보가 맞붙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는 27일 사설에서 "지난 부시 행정부때의 무책임한 경제정책들을 바로 잡고 부시 정부가 악화시켜 놓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 청사진으로 판단해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은 그저 말로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이 신문 기고에서 "오바마의 예산 연설은 인상깊은 것이었으며, 매우 훌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그가 약속한 대로 오는 2013년까지 지금의 1조7천500억달러의 재정적자 규모를 3분의 1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나는 그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헬스케어의 재원 충당과 같은 일부 문제들에 대해 이 예산안은 대답을 하지 않은 채로 남겨 놓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존 케리 상원의원은 "우리나라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정직한 평가로, 예산을 우리의 우선 순위에 맞추려는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의 혁명'이라는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 규모를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21%에서 올해 27.7%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우려했던 큰 정부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단지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권한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지배적 위치에 올려 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은 이 예산안에는 경제가 올해 1.2% 후퇴하고 내년에는 3.2%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공화당에 대해 "미국인들이 1-2년 후에 매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법제화 과정에서 길고도 심각한 논쟁을 벌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마이크 펜스 의원은 "오바마의 부유층 증세가 완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연소득 25만달러 혹은 그 이상 계층의 절반 가량이 자영업자이며, 증세는 오히려 침체 해소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