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0일(현지 시간) 8382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놓고 본회의 표결을 갖는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8190억달러의 경기부양안과 절충해 최종 법안을 마련,다시 양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원 법안은 하원 법안보다 감세 비율이 높고 재정지출 비율이 낮은 게 특징이다. 미 의회예산국 등이 분석한 결과 상원안에서 감세규모는 2810억달러로 그 비율이 34%에 달한다.

반면 하원 법안에서는 감세 규모가 1820억달러여서 22%에 불과하다. 상원안에는 하원안에 없는 중산층을 위한 대체 최저한세(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감면,자동차 및 주택 구매 시 감세 혜택 등이 포함됐다.

재정지출은 상원안이 2830억달러로 34%이나 하원안은 3600억달러로 43%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경기부양 자금이 얼마나 신속히 투입되느냐 여부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양규모뿐만 아니라 재정투입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원안은 부양자금 가운데 80%가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투입된다. 하원안은 64%만 이 기간에 투입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상원안이 재정지출 집행속도가 빠른 사업 위주의 항목으로 짜여져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월 4.9%에서 올해 1월 7.6%로 급등했다. 오바마 정부로선 한시라도 빨리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상원안이 채택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