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법안 상원 "감세" vs 하원 "재정지출"
전체적으로 보면 상원 법안은 하원 법안보다 감세 비율이 높고 재정지출 비율이 낮은 게 특징이다. 미 의회예산국 등이 분석한 결과 상원안에서 감세규모는 2810억달러로 그 비율이 34%에 달한다.
반면 하원 법안에서는 감세 규모가 1820억달러여서 22%에 불과하다. 상원안에는 하원안에 없는 중산층을 위한 대체 최저한세(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감면,자동차 및 주택 구매 시 감세 혜택 등이 포함됐다.
재정지출은 상원안이 2830억달러로 34%이나 하원안은 3600억달러로 43%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경기부양 자금이 얼마나 신속히 투입되느냐 여부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양규모뿐만 아니라 재정투입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원안은 부양자금 가운데 80%가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투입된다. 하원안은 64%만 이 기간에 투입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상원안이 재정지출 집행속도가 빠른 사업 위주의 항목으로 짜여져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월 4.9%에서 올해 1월 7.6%로 급등했다. 오바마 정부로선 한시라도 빨리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상원안이 채택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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