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부시 전임 행정부가 남기고 떠난 법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이 모든 계류 법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법적,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실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문건에 서명해 모든 정부기구와 부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에서 처음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 포함됐다.

미국의 신임 행정부는 출범 후 보통 앞선 행정부가 대선과 취임식 사이 제정한 '야반법안(midnight regulations)'을 유예하고 검토하는 조치를 취한다.

부시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남긴 '야반법안'에는 일부 국립공원에서 무기를 감춘 채 소지하는 것은 허용하는 규정과 종교적 이유로 낙태와 피임약 투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나 간호사를 차별하는 의료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다.

미 연방법은 개정된 주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 60일의 기간을 두고 있다.

(워싱턴 AP.로이터=연합뉴스) hanarmd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