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적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과정을 주시해왔던 독일 언론은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31일 매우 강력한 논조로 비판했다. 전날 저녁 방송이 "매카시가 환영할 일"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31일자 신문들은학문과 양심의 자유, 긴장완화 정책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자 한국이 개발독재에서자유로운 법치국가로 전환해가는 과정에 그늘을 드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는 국가보안과 법규에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은, 소름끼치는 개발독재에서 자유로운 법치국가적 질서로 한국이 발전해가는 전환기적 풍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라고 밝혔다. FR은 "이 판결로 인해 오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서 주빈국으로서현대적 문화국가의 모습을 선보이려던 한국의 위상이 크게 손상됐다"고 평가했으며"그러나 그때 까지는 아직 고칠 시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정치문화의 변화가 진행 중이며 정치.문화.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FR은 "한국의 관료집단, 특히 정보기관들은 지난1945년부터 이 나라를 지배해온 세대의 사고방식에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갈수록 늙어가는 세대는 익숙함과 권력적 이해 관계 때문에 미국정치에 의존하는 것을 무역과 국가안전 보장의 토대로 여기고 있으며, 여러 이유에서 자신들의 입지들에 대해 미국에 고마워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고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개방적이며 인터넷에 익숙한 소위 386세대는정치적 혼합종인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자 거리에서 촛불시위를 해70-80년대 불법적인 민주화 운동을 한 경험자들을 뭉치게 했다고 FR은 덧붙였다.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SZ)은 "37년 간의 망명 끝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독일 국적의 학자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마치 중범죄자처럼 감옥에 갇혔다"며 송교수의 독일 유학 이후 귀국과 체포, 재판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SZ는 "남한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만나 악수를 했으나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는 남한에서 반국가단체 수괴"라며 인권단체들은 보안법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늘 비판해왔다고 소개했다. 검찰이 제기하고 법원이 인정한 혐의 사실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SZ는 "설령혐의가 모두 맞다고 해도 송 교수는 북한 정권이 매수한 동조자이지 테러범이나 거물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과정은 결국 정치적 신념을 논란거리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송교수를양심수로 만들었다고 SZ는 강조했다. 일간 타츠는 '긴장완화정책에 징역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판사는 송 교수가 북한에 대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친북활동을 했다며 비판했다"고 밝혔다. 타츠는 "그러나 송교수는 남북한 학자들을 해외에서 만나게 해 긴장을 해소했으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해야만 할 일련의 의문들이 있음을 밝혔다"고 타츠는 덧붙였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