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17%에 이르며 이에 따른 세금과 복지비용 분담금 탈루액이 연간 1천억유로로 추계된다고 한스 아이헬 독일 재무장관이 27일 밝혔다. 이는 미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9%)의 배에 달하는 것이다. 아이헬 장관은 이날 연방세무청 연례 기자회견에서 불법 노동과 돈세탁, 암거래등 지하경제 규모가 하루 10억유로나 된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라도 회수한다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불법 고용을 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이 합법적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줄이고 법을 지키는 기업들을 망하게 한다면서 "전체 우리 사회를위해 불법 고용과 노동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업자 해소와 세수 확대를 위해 불법노동 및 탈세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공공 감시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내각은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10년형 까지 선고할 수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무당국의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노동자 비중이 숙박업과 요식업의경우 25%나 되며 건설업과 세탁업, 택시운전사 등은 15% 안팎이다. 세무당국은 또 범죄조직에서 돈세탁을 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7천만유로의 현금과 수표를 압수했다. 컴퓨터와 오디오, 콤팩트 디스크 등의 불법 복제 또는 모조품 압수액도 1억8천만유로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