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사에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 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 규제가 가능한 통신법 2장을 적용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했다.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중국 통신사인 퍼시픽네트워크와 그 자회사 콤넷에 적용될 예정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스탁스 FCC 국장은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시설인 해외 분기국사(PoP) 26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CC는 중국 통신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착취당하거나 영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탁스 국장은 “(미국에) 적대적인 공급 업체가 미국의 데이터에 가하는 위협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FCC는 2022년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 4곳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FCC는 같은 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어 규정을 개정해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 금지법’도 통과시켰다.FCC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시행하다 2년 만에 폐지한 ‘망 중립성’ 규정
동남아 곳곳에서 체감기온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24일(현지시각) 로이터와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일대 5개 주 11개 도시에서 최근 체감기온이 42도를 넘어서는 경고 수준의 폭염이 발생했다.현지 기상 당국 경고에 따라 지난주 필리핀의 공립학교 6700개 곳이 수업을 원격으로 대체했다.23일 기준 필리핀 북부 아파리 지역에서는 전날 체감기온이 전국 최고인 48도까지 치솟았으며 마닐라도 체감기온 45도, 실제 기온이 37.1도까지 올라 여러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했다.필리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례가 최소 34건 접수됐으며 이 중 6명이 목숨을 잃었다.필리핀에서는 통상 건기인 3∼5월이 가장 무덥지만,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기상 당국은 분석했다.태국에서도 최근 수도 방콕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북부 람팡 지역에선 기온이 44도를 넘기도 했다. 3월 이후 열사병으로 숨진 사람도 30명이나 된다.이상고온은 전력 수급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전력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 경쟁으로 SMR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규제 장벽’ 때문에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는 자사가 개발 중인 SMR에 대한 규제당국의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는 데 4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타국의 승인을 얻어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헬레나 페리 롤스로이스 규제 담당 이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세계적으로 60~70종류의 SMR이 개발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떨어진 곳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 나라뿐이다. 가장 먼저 SMR 개발에 뛰어든 미국에서도 선도 기업인 뉴스케일이 최근 원자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산업 성장세가 주춤한 분위기다.비용 상승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원전산업을 둘러싼 과도한 규제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산업은 원자로 설계의 복잡성과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본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