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18일 적자규모가 552억 유로에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중도 우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이날 오후 첫번째 독회에서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소득세 추가 인하 ▲자동차용 LPG가스 세금 인상 ▲담배세 인상 ▲552억5천600만유로의 적자 재정 편성 등이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라는 유럽연합(EU)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급속히 억제할 수는 없다는입장을 고수했다. 프랑시스 메르 재무장관은 오는 200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이기위해 최선을 다하되 "경기회복세와 정부의 주요 정책 시행을 저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EU 성장안정협약 준수를 프랑스에촉구해온 EU의 재무장관들은 오는 25일 프랑스의 협약 위반에 대해 취할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EU 재무장관들은 프랑스에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오는 2005년까지 재정적자를 성장안정협약상의 제한폭 이내로 줄이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사회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장 부유한 계층을 위한 세금 감면 선물"이라며 추가 감세을 비난했으나 집권당의 세에 밀려 기존 예산안의 골격을 바꾸지 못했다.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과 같은 중도우파 진영인 프랑스민주동맹(UDF)은 LPG 세금인상안 철회, 퇴역군인에 대한 수당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번 예산안에반대했다. 상원은 오는 20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며 상원에서도 역시 UMP가 다수당이어서 이 예산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