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은 핵 뿐 아니라 북한의 점진적인 경제개혁까지 포괄하는 중국의 대북한 로드맵의 정립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 박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관계연구원은 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핵위기의 해결방안: 중국 로드맵의 전망 탐구'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중국은 대북 로드맵의 정립을 위해 북한과의관계를 기존의 노력을 바탕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로드맵 구성 요소로 중국이 보증하는 미국의 대북완화 정책,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밀접한 유대,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하는 핵사찰을 꼽았다. 그는 "만약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다자간에 합의된 대북 로드맵을 보증한다면 북미 양측 모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약속 위반이 어려울 것"이라며 "바로 여기에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과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최근까지 접근해온 방식은 은둔하고 있는 북한 체제를 봉쇄하고 점진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의 해외출처를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접근법이 곧 정책은 아니다"면서 "상습적인 북핵 위기의 효과적 해결 기회는 이제 중국에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