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무기류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나항공기 운항을 공해상에서 저지하려는 미국의 공격적인 계획이 미국의 주요 맹방인호주의 반대에 부딪혔다. 존 하워드 총리는 10일 "현단계에서 우리는 군사적 동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아주 큰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리즈번에서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차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호주는 당초 미국의 제안을 지지했었으나 회담 이틀째인 10일PSI 가입국들이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곧 저지하기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미국의 입장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PSI 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도 북한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의 불법 무기거래에 맞서는 첫번째 조치는 기존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우너장관은 "운항저지를 위해 군사력을 결집시키는데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이냐, 국가별로 할 것이냐 결정은 핵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앞서 이른바 불량국가들을 겨냥한 이같은 `적극 참여국 동맹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었으나 미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미국은 공해상에서 PSI 국가들의 병력이 북한 선박을 요격하도록 할법적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는 국제 해양법과 상반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자 신중한자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분쟁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공해상에서의 자국 선박 나포 기도는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호주 야당인 노동당도 정부측에 중도적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케빈 러드 노동당 대변인은 "우리가 할 일은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한편 북한에 적대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호주는 PSI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PSI 가입국인 일본도 PSI가 이란과 시리아, 쿠바 등 모든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북한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은 PSI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공격적인 접근자세는 경제를 무기수출에 의존하는 북한에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PSI 가입국은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이다. (시드니 AF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