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9일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정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난민 구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작성한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대규모 행렬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30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근근이 연명하면서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받아들려는 것은 중요한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북한난민 구호법안은 이날 차기 회계연도 미 외교정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국무부 예산안의 수정안으로, 구두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주민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법률적인 조항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률은 자동으로 탈북자에게 한국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 4일 중국 상하이(上海)주재 영국 영사관에 진입했던 북한인 10대 4명이 미국으로 망명을 원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백 의원은 "한국은 중국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김정일과 그 정권의 폭정에 반대하고 자유를 지지한다는 선언의 일환으로 그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