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한다는 정책기조 아래 최근 압박 쪽에 급속히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선박 검사강화 및 재일 총련시설에대한 면세조치 중지, 대북한 수출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등을 통해 북한을 옥죄기 시작했다. ▲총련시설 면세중지=1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바라키(茨城)현의 쓰지우라(土浦)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의재일 총련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제혜택을 중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쓰지우라 시측은 지난 1989년부터 총련시설의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고정자산세전액을 면제해 왔으나, 올 들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변경해 지난 5월 과세통지서를총련측에 우송했다. 또 이바라키현의 미토(水戶)시도 총련의 현본부에 대해 지난 1979년부터 부여해온 고정자산세 면세혜택 중지를 위한 조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지난 2월 재일 총련 중앙본부등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고, 도쿄도는 이에 따라 관련 준비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무성 북동아과장 교체=외무성내 대북 유화파로 알려진 히라마쓰 겐지(平松賢司) 북동아 과장이 교체된다고 도쿄(東京)신문이 전했다. 그는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심의관과 손발을 맞춰가며 작년 평양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로 알려져 왔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내용의 간단한 답변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일본내 납치피해자 가족회의거센 경질 요구에 시달려왔다. ▲선박검사 강화 및 대북 수출기업 수사=일본 중부지방의 도야마(富山)항 접안을 거부당한 북한 화물선 `수양산호(874t)'가 북한으로 돌아갈 연료 부족 등으로 항구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상태이다. 수양산호는 지난 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항을 출발해 도야마항에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입항 수속을 맡아줄 일본내 선박대리점이 결정되지 않았다는이유로 영해 밖에서 대기하라는 해상보안부의 명령을 받았다. 또 일본측은 수양산호가 선박 구조 안전검사인 `포스트 스테이트 컨트롤(PSC)'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입항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일본 경시청은 12일 미사일 개발에 전용가능한 기기를 북한과 이란 등지에불법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의 `세이신 기업'의 사장 등 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올 초부터 세이신 기업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번 주들어 전격적으로 용의자 체포에 나섬으로써 대북한 압력을 가속화하는게 아니냐는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이신측은 1994년 고체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분쇄기 `제트밀(jetmill)'을 북한에 수출하기에 앞서 재일 총련 산하 `재일 조선인 과학기술협회(과협)'측으로부터 기계의 용도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련측은 이에 대해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