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블런킷 영국 내무장관은 미국식 검찰 및 선출직 경찰위원회 등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획기적인 계획에 착수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밖에도 피고인 형량선고에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에 지역사회에 적합한 처벌 방식 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물파괴범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블런킷 장관은 11일 최근 미국 뉴욕시를 방문, 이같은 성격의 지방 법원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밝히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검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며 장차 검사를 선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 정부 아래 의회가 두번째 회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세번째 회기에는국민의 공식 대표역할과 공공 서비스의 탈중앙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안에서의회의 역할과 지역 주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민의 이익보호 방안이 무엇인지에관해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무부 관계자들은 블런킷 장관의 이같은 구상이 노동당 정부 3연속 집권을 염두에 둔 청사진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블런킷 장관이 재임중 이같은 계획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감독위원회는 경찰의 지역내 위상강화 방안은 환영하면서도 미국식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자칫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