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체첸 유혈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제안한 `체첸 무장 세력 사면안'을4일 통과시켰다. 국가두마는 이날 오후 사면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00, 반대 1, 기권 1의압도적 다수로 승인했다. 사면안은 이에 따라 국가두마의 오는 6일의 최종 3차 독회로 넘어가게 됐지만,3차 독회는 거의 형식적인 데다 향후 연방회의(상원)의 추가 동의 절차도 필요 없어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두마에 제출한 사면안은 무기를 자진 반납하고 저항을 포기하는 체첸 주민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모든 책임을 면책해주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그러나 무장 저항에 가담한 외국인이나 살인과 납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첸 무장 세력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지역출신자들이 다수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두마는 이날 정부의 사면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으나, 주민들의 자진 무장 해제 시한은 오는 8월 1일에서 9월 1일로 1개월 연장했다. 이번 사면안은 체첸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과거의 모든 문제를 덮어주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포용 정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직된다. 사면안은 우선 연방군 병사나 경찰을 살해한 용의자들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있어, 연방군과의 무장 전투에 1번이라도 가담한 주민들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체첸에서 그동안 인종 청소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연방군과 경찰들에게도 사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체첸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체첸 자치를 확대하는 대신 러시아 연방의 일부임을 재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체첸 헌법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지만, 무장세력의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