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안을 확정,하반기부터 정부차원의 단속에 본격 나선다. 미 하원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공화당) 의원은 23일 "의회와 관련 정부부처,인터넷기업 대표 등과 수개월간 논의한 끝에 '스팸메일축소 법률(RID Spam Act)'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 법사위원회와 에너지·무역위원회,상원을 거쳐 늦어도 7월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서 스팸메일을 유포하는 사람은 최고 2년의 징역형과 1백50만달러(18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메일 마케팅 업체들은 메일을 보낼 때 자사의 실제 주소도 함께 발송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이 메일발송 리스트에서 자신의 e메일주소 삭제를 요구하면 해당 기업은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AOL 등 관련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업체들은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지난주 초 한국 등 전세계 59개국에 대해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스팸메일 근절 노력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