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스페인 3개국은 현재 유엔의 이라크 제재를 해제하고 이라크 재건에 있어서의 유엔 역할을 규정하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동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영국 BBC 인터넷판이 9일 보도한 문답풀이 내용. --그같은 결의문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나? ▲결의문은 이라크의 1991년 쿠웨이트 침공후 유엔이 이라크에 대해 취한 제재조치의 해제를 촉구할 것이다. 이같은 제재조치들은 이라크로 하여금 원유를 팔아식량과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제 이들 제재조치를 완전 철폐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결의문에는 또한 원유-식량 프로그램도 앞으로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그 까닭은 그같은 프로그램은 제재조치가 없다면 필요없기 때문이다. 결의문은 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포함된국제 자문위원회의 설립을 제의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원유 판매를 감시하고 그 대금이 이라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있는지 보장할 것이다. 아난 총장은 과도행정부 구성에 참여할 특별대표 1명을 임명하라는 요청을 받게될 것이다. --이 결의문이 현재 제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대처해야할 새로운 상황이 이라크 전쟁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 새 현실에 대한 유엔 승인이란 일종의 우산을 바라고 있지만 유엔이"긴요한 역할"을 하되 주도적 역할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여하한 경우에라도, 유엔 안보리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제재조치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며 그같은 상황은 분명히 문제를 조성할 것이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설ㆍ발전 장비는 현행 규칙하에서는 이라크에 보내질 수 없다. --안보리에서 반대가 있을듯 한가? ▲그렇다.특히 프랑스와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이라크가 대량파괴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될 경우에 한해 제재조처가 해제될 수 있다고원래의 유엔 제재 결의가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따라서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같은 선언은 유엔 무기사찰단의 복귀가 이뤄져야만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같은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식량과의약품 공급을 위해 제재조처를 중단시킬 용의를 갖고있다. 프랑스는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부여받지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자국이 반대했던전쟁에 대한 사후승인 형식으로 이라크의 새로운 조정을 승인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재조처의 해제가 이라크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띠는가? ▲진정한 재건설의 시작이 되어야한다.무역과 여행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재화가 이라크로 들어갈 수 없다면 거의 아무런 일도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해제조처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해야 한다. 이라크는 원유를 팔 수 있을 것이며 그대금으로 여태까지 구매가 한정되어왔던 식량과 의약품 뿐만 아니라 재건에 필요한모든 장비들까지 살 수 있게될 것이다. --이라크 원유를 통제하려는 것인가? ▲결의문은 자문위원회 설립을 통해 이라크인들에게 원유판매를 감시할 것임을재차 다짐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분명히 원유문제가 고려되고 있다. 어떤 단계에서원유 자금은 재건 경비로 지불되어야만 할 것이며, 어떤 회사들이 이 돈을 받을 것인가가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로 미국회사들과 다른 외국회사들이 그같은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라크 부채문제도 미결상태이다. 러시아 한 나라만도 약 80억달러의 채권을 갖고있다. --이라크에서의 유엔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미국과 유엔은 원유판매를 감시하는데, 그리고 한 특별 유엔관리의 임명을 통해 새 이라크 정부 구성을 돕는 데 유엔이 모두 관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유엔은 현재 진행되는 일에 대해 일종의 승인 도장을 찍게된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이 선두에 나서기를 원치않는다.이들은 이같은 역할이 자신과 이라크국민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그리고 이라크 국민이 앞으로 가급적 조속한시일내에 미국으로 부터 선두자리를 물려받게 된다. 여하튼, 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유엔이 보다 커다란 역할을 맡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hc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