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각종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설부문을 주축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경제회생 및 복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슈뢰더 총리가 오는 14일 하원에서 발표할 예정인 개혁방안의 구체적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복지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지난 10일 총리가 집권 사민당 및 녹색당과 협의한 뒤 당.정 주요 인사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정책에는 ▲실업수당 축소와 수혜기간 단축 ▲해고 보호 관련 법규 완화 ▲법정 건강보험료 인하와 혜택 축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 디 벨트는 기존에 32개월인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12-16개월로대폭 축소되고 57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종전과 같은 장기 실업수당이 인정될 것으로알려졌다고 밝혔다. 대부분 노동자들의 경우엔 실직 뒤 1년이 지나면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 보조금만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건강.노령연금.요양보험 등의 경우에도 혜택 축소와 일부 민간보험 전환 등을 통해 국가재정과 기업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현재 기업의 인건비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비임금성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슈뢰더 총리는 그동안 민간보험 전환이 논의돼왔던 치과 진료는 법정 보험으로계속 유지하는 한편 복지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서민 가운데 영세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슈뢰더 총리는 오는 14일 하원에서 이를 발표한 뒤 야당 등과의 논의를 거쳐 올해 중반까지는 확정,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 당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슈뢰더 총리는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으로 지난 3일 노.사.정 협의체가 사실상 깨지자 "중재자 기능을사실상 포기하고 독자적 개혁 추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사실상 독일 사회복지 체제의 일대 전환으로 해석될수도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 사민당 내 좌파 조차도 이미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밝혔다. 또 그동안 "적녹연정이 사민주의에 반하는 정부인 것으로 보일 경우 당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당정협의이후 갑자기 신자유주의적인 발언을 하며 슈뢰더 총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