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기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량이 이달하순부터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양형(量刑)위원회가 채택한 양형개정안이 오는 25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미 연방 양형위원회는 엔론 스캔들 연루자와 같은 기업범죄자를 가중처벌키로하는 내용의 양형개정안을 8일 승인했다. 새 양형안은 이달 하순부터 기업범죄자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증권관련법 위반 및 기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임원들이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내부서류를 파기하거나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 대규모 사기범죄연루자에 대한 형량도 종전보다 최고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위 측은 이번 양형개정에 따라 더 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사람이 연간 1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편지절취 및 재산손괴죄를 범한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미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의 20%는 사기와 절도다. 이를감안해 당초 미 법무부는 연방 양형위원회에 모든 사기 및 절도범죄에 대해 형량을늘려주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위원회는 형량확대 대상에서 액수가 비교적 적은 사기범죄 연루자는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양형위원회가 화이트칼라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놓쳤다며 이는 "재계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 양형위원회는 연방법원의 양형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로 의회는 이 위원회에 양형 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미 의원들은 지난해 엔론 및 월드컴 사건 이후 기업범죄를 엄격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