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행정부가 北核문제의 해법으로 주변동맹국들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통한 봉쇄정책을 제시했으나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은 모두 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USA투데이 인터넷판이 구랍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 4개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폐쇄적인 북한 정권에 너무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수 백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주변국으로 몰려들거나 또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기조가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파기에 대한 보상거부 ▲북한과의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다는 인식 ▲미국-북한간 직접 대화 거부 등 3가지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북아내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핵문제를 미국 주도의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미국의 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나쁜 경찰(Bad cop)'역할을 담당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테드 갤런 카펜터는 "그들은 (북한과)대치할 의사가 없다"면서 "그들은 모두 북한에 제공할 당근이 있다면 북한이 협상을 통해 비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변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면 미국에게는 선택가능한 외교적으로 수단이 별로 남지 않게 된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의 아시아 전문가 베이츠 길은 "부시행정부가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USA투데이가 분석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의 입장. ◇일본 = 미국의 대북한 외교 정책을 가장 많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가 사용됐던 경험이 있는 나라인 만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갖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 대변인인 가지 미사코(嘉治美佐子) 내각 부공보관은 "우리는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정권내에 있다"면서 "그것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한 쌀지원분의 선적을 보류하고 있고 원조자금이나 무역부문에서의 지원도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책이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칠만한 북한정권의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 핵무기가 아니라 북한과의 재래식전투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보다는 개입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쿠바의 경우에서 보듯 공산국가에 대한 압력과 고립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고립정책에 반대를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중국 = 장쩌민 국가주석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도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압박하는데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는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난민 수 천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려드는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초래할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 역내 안보를 위해 러시아도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원하고 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행동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환경에 대한 전통적인 러시아의 거부감을 드러내며 미국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위협'의 수위를 낮추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