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앙정보국(CIA)의 예멘내 알-카에다 용의자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미, 법적 회색지대 진입' 제하의 분석기사에서 CIA가 오사마 빈 라덴의측근으로 알려진 카에드 시난 하리티 등 알-카에다 용의자들이 탄 차량을 무인정찰기를 이용,헬파이어미사일로 공격해 6명을 폭사케 함으로써 미국은 국제법상 애매한영역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은 이를 계기로 나라밖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지금까지 보다 훨씬 공격적이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술을 동원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의자들에게 레이저유도 미사일을 떨어뜨린 미국의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했을수도 혹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제법 위반은 예멘 정부가 CIA공격에 동의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유엔헌장은 교전중인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을 금하고 있는 만큼 예멘이 CIA의 미사일 공격에 동의하지않는다면 미국은 맹백히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LA 타임스는 강조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전날 예멘은 대테러전쟁에서 미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으나 예멘 정부가 CIA공격을 사전에 알고 이를 허용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법 위반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알-카에다 용의자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미국이외 지역에서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테러전쟁을 전 세계에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 전 미 국방부 법률고문 알프레드 P. 루빈 터프츠대 교수(법학ㆍ외교학)는 "과거미국은 해외에서 적들을 살해하는 것을 매우 어리석인 것으로 치부했으나 구 소련도해외에서 그들의 적을 제거했고 이란도 (작가) 살만 루시디를 그렇게 하려했다. 우리는 (이미)오래전 이같은 일이 현명치않다고 결정했으며 분명 생각이 바뀌었다"고말했다. 신문은 이밖에도 미국과 교전상태에 있지않은 예멘인들의 (알-카에다)가담은 전쟁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IA와 미 상원 정보위원회 전 법률고문 수잔 스폴딩은 "미 정부는 이번 사안을법집행 조문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로버트 K. 골드먼 아메리칸대 국제법교수도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법은 국가간 교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멘)상황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국가가 아닌 상대들(non-state actors)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알-카에다 용의자들은 "언제든지 공격을 해올 수 있는 전투원"이라고 밝혀 이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암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엔 유고전범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시카고 드폴대의 체리프 바시우니 교수(국제법)는 그러나 "미사일공격으로 폭사한 용의자들의 친지들은 (1789년에 제정된)외국인불법행위배상법(Alien Trot Claims Act)의 의거, 공격을 승인 또는 가담한 미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CIA는 면책권을 보유, 소송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