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 회원국을 15개에서 25개로 대폭 늘리는 '유럽연합(EU) 확대' 방안이 농업보조금 등을 둘러싼 프랑스와 독일간 갈등으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4-2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EU 확대 순항을 가로막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농업보조금 EU 확대에 앞서 선결돼야 할 제1과제가 공동농업정책(CAP) 개편 방안이다. 회원국들은 농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CAP 개편을 추진중이나 프랑스는 2006년까지 공동 농업정책을 추진하기로 돼 있는 합의를 들어 강력반발하고 있다. CAP 개혁을 둘러싸고 세계 제2위의 농업수출국으로 CAP의 최대 수혜자인 프랑스와 최대 기여국인 독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기구개혁.기금 조성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회원국들은 10개 회원국 신규 가입에 필요한 중.동부 유럽의 인프라 건설 등 EU 확대에 필요한 비용 분담금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려 애쓰고 있다. 특히 EU 출범 후 혜택을 입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새 친구들'을 위해 지갑을 열어 제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칼리닌그라드 러시아와 관련돼 있어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에 속한다. 러시아는 EU 확대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들어가기 위해 이들 두나라로부터 비자를 얻어야 하는 점에 강력 반발해왔다. EU는 11월11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키프로스 지중해 도서 국가로 그리스와 터키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키프로스는 EU 신규 가입 조건을 가장 잘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분단 상태로 인해 두통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U는 필요하다면 국제적으로 그리스 영토로 공인돼 온 키프로스(3분의 2부분)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터키가 오는 11월3일 총선 후 그리스와 협상을 통해 통제지역인 북부 3분의 1지역을 통합, 하나의 키프로스로서 가입하는 방안을 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규 회원국 가입조약 비준 아일랜드는 최근 국민투표에서 EU 확대를 규정한 기본조약인 니스조약을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기타 14개국도 내년 봄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조약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정치적 위기 지난 7월 출범한 네덜란드의 우파 연립정권이 당권 분쟁을 둘러싼 내부분열이 극화돼 16일 와해됐다. 얀 페터 발케넨데 총리는 연정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 베아트릭스 여왕에게 자신의 사표와 내각 사퇴안을 제출, 발케넨데 총리의 기독민주당(CDA)과 극우파 리스트당(LPF), 자유당(VVD)이 참여해온 연정은 87일 만에 붕괴됐다. 그러나 총리 권한대행은 정치적 위기 외에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3개국에 대한 가입 유보 입장에도 불구, EU확대 작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