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총선 승리 후 녹색당과의 2주일 여 동안의 연정구성 협상에 들어가면서 경제회생과 실업자 감소를 최우선시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15일 연정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정책 전반과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적녹연정 2기도 슈뢰더 총리가 앞서 밝힌 경제와 실업대책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공식 발표에 앞서 이미 협상과정에서 양당은 경제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슈퍼부처' 장관에 슈뢰더 총리의 측근이자 최대의 산업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볼프강 클레멘트 주총리를 임명키로 했다. 적녹연정은 또 내년도 재정적자 140억유로를 메우기 위해 세금인상 및 누수방지를 통해 42억유로를 조달하고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74억유로를 삭감하는 한편 26억유로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또 부유세는 도입치 않기로 했으나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세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납부 방식 변경과 주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 천연가스세 인상, 부동산 매각 차익 면세 범위감축 등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예산규모를 내년에 155억유로, 내후년에 추가로 50억달러 더 줄이자는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유럽연합(EU) 성장안정협약에 정해진 3% 선을 넘기게 될 것으로 우려돼 EU 집행위가 벌써부터 독일 정부에 경고를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계에서는 세금 인상 및 면세 범위 감축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경기의 회생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민당 등 야당은 슈뢰더 총리가 당초 총선 승리 이후 세금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비판하고 나섰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안해 실업수당 등 복지비용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노조와 실업자들의 격려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업자 통계방식을 EU 기준에 맞춰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수치상으로만 줄이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의회가 개원되기를 벼르고 있다. 전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던 미국과의 관계도 총선 이후 개선에 적극 나섬으로써 상당 수준 회복됐으나 적녹연정이 이라크 공격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미국과의 외교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