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지구정상회의를앞두고 세계 각국의 고위 법관 100여명이 19일 남아공 베노니에서 지구환경 보호 관련법과 국제조약 이행 등에 관한 이틀간의 회의를 갖는다. 이번 고위 법관회의에서는 지구를 보호하는 법률의 시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이를 위한 국제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클라우스 퇴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회의개막을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법과 국제조약은 세계 각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퇴퍼 총장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환경법을 갖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않는다면 상징적인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행히도 지금까지 사법은 환경문제 논의에서 의붓자식처럼 소외됐다"고지적하고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첫 지구정상회담에서도 사법문제가 전혀논의되지 않았으며 비견될만한 회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퇴퍼는 500여개에 이르는 국제 및 지역 협정과 조약 등이 오존층 보호로부터 해양보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있으나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취한 결정들이 대부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는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10개 원칙에서명시된대로 정보접근과 대중참여, 법률 시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 등 일련의 원칙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칙은 오는 26일 요하네스버그에서개막되는 지속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에 제출되며 요하네스버그 원칙으로 채택될예정이다. 퇴퍼 총장은 이 원칙이 판사들과 세계 각국 정부들이 깨끗한 지구를 위한 법률들을 이행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베노니 AF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