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은 회계부정 등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경영자의 재산 압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워싱턴 타임스가 공화당 하원 지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판은 27일 톰 딜레이 의원(텍사스)이 "기업인이 부정을 저질러 얻은 이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기업인의 고급 맨션과 요트도 압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딜레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계부정 스캔들에 휘말린 월드컴의 스콧 설리번 전 최고재무책임자가 플로리다에 짓고 있는 1천500만달러짜리 고급맨션 사진을 확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안을 여름회기가 끝나는대로 9월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측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입안되지는 않았으나 비리 기업인의 재산을 차압하고 이들의 재산이 해당변호비로 지출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내용인 것으로 설명됐다. 또 이들의 노후용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도 금지하고 있다. 기존의 관련법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 하여금 비리 기업인에 민사상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렇게해서 확보된 돈을 피해입은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렇게 확보된 자금이 5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비리 기업인을 단속하는 기존의 법이 충분치 못하다고 불평해왔다. 공화당의 리처드 베이커(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새 법이 마련되면 "비리기업인으로부터 환수하는 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커 의원은 새 법이 발효되면 SEC의 비리 기업인 단속권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현재의 미 마약단속국(DEA)처럼 "체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법이 마련되면 부패 기업인이 해외 도주하는 것도 어렵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측은 그간 공화당이 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관계로 잇단 회계부정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