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터넷 카페 규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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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마라톤' 뛰는 처지"…겹규제에 몸살 앓는 SMR 업계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 경쟁으로 SMR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규제 장벽’ 때문에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는 자사가 개발 중인 SMR에 대한 규제당국의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는 데 4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타국의 승인을 얻어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헬레나 페리 롤스로이스 규제 담당 이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세계적으로 60~70종류의 SMR이 개발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떨어진 곳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 나라뿐이다. 가장 먼저 SMR 개발에 뛰어든 미국에서도 선도 기업인 뉴스케일이 최근 원자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산업 성장세가 주춤한 분위기다.비용 상승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원전산업을 둘러싼 과도한 규제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산업은 원자로 설계의 복잡성과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본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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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로 부담없이 즐겨 마셨는데…와인도 기후위기 '직격탄'
극심한 기후 변화 및 포도 곰팡이병 감염 증가로 지난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6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와인 소비도 위축되며 전 세계 와인 소비량도 1991년 이후 최소 수준으로 집계됐다.국제와인기구(OIV)는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해 지난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전년 대비 9.6% 줄어든 2억3700만 헥토리터(1헥토리터=100L)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억1400만 헥토리터를 기록했던 1961년 이후 최소치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중간값이었던 2억4410만 헥토리터보다도 적은 수준이다.전 세계 와인 생산 상위 10위 국가 중에서는 호주의 생산량 감소 폭이 26%로 가장 컸다. 이탈리아가 23.2%로 뒤를 이었다. 스페인의 생산량은 20.8% 쪼그라들었다.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량은 각각 11.4%, 10% 줄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생산량이 4.4% 늘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한 국가가 됐다.전 세계 와인 소비량도 5년 연속 줄어들며 27년 만에 최소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은 전년 대비 2.6% 줄어든 2억2100만 헥토리터로 집계됐다.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와인 소비량이 전년 대비 24.7% 감소한 영향이다. OIV 측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유통 비용 상승 등이 와인 값 인상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출용 와인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3.62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존 바커 OIV 사무총장은 "세계 와인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원인이 기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기후변화는 이 분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세계 주요 와인 생산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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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정해진 숙박료로 출장 갔던 日 공무원, 여비법 개정한다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으로 해외 출장 비용이 급등했지만, 70년 전 정해진 숙박료 탓에 잘 곳이 없어 발을 구르던 일본 공무원들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의 일당이나 숙박료의 규칙을 정하는 여비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급격한 엔저와 고물가 등으로 뉴욕 등 대도시로의 해외 출장을 갈 때 숙박 시세가 규정을 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숙박료는 실비 지급으로 바꿔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은 내년 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비법은 1950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개정된다. 최근의 엔저로 해외 출장의 부담감이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는 숙박 비용을 법으로 세세하게 정한다. 예를 들어 뉴욕이나 런던 등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직위에 따라 1박에 1만6100~2만5700엔을 지급한다. 중견 과장 보좌라면 하룻밤에 1만9300엔꼴이다.뉴욕에서 표준 비즈니스호텔에서 1박을 하려면 4만~10만엔 정도는 든다. 괴리가 큰 탓에 업무에 충분한 설비가 있는 호텔을 선택할 수 없거나, 직원들이 자비를 보태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출장으로 드는 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하며 정부령으로 도시별 시세에 따른 상한액을 정하고, 직위에 따른 구분도 간소하게 할 전망이다. 일본 국내 출장 교통비 취급도 재검토한다. 철도의 특급 요금의 지급을 편도 100㎞ 이상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택시 등 육로 이동은 1㎞ 당 37엔이라는 규정을 없애 실비 지급으로 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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