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지적하고 대통령 단임규정의 개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잡지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4.19의거로 하야한데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의 통치 끝에 암살당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수감됐으며 본격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이 부패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아 명예롭지 못하게 임기를 끝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민주투사로서 명성을 쌓은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들의 비리문제로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날 것 같다며 이같은 대통령들의 실패는 단임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독재가 계속된 후 한국의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잡지는 말했다. 대통령 자신도 일단 당선되고 나면 다시 연임을 위한 선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동료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며 더욱 문제는 그의 가족과 추종자들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서둘러 돈을 잡으려 한다고 잡지는 말했다.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규율과 정직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높일 것이라고 잡지는 말하고 더 이상의 대통령들이 불명예스럽게물러나기 전에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