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소기업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대대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다.

이는 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 추진된 중국의 산업정책이 중소기업 양성 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전인대(全人大·의회)는 5일 중소기업촉진법 초안을 확정,이달 말 최종 심의를 거쳐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중소기업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명시,사업가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 창업 금융 세제 직업훈련 수출 정부구매 등 중소기업 지원 10개 과제를 선정,정부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와는 별도로 국무원(정부)산하에 중소기업국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상업은행 역시 정부시책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베이징(北京)시정부 산하 베이징상업은행의 경우 2백억위안(1위안=약 1백45원) 상당의 중소기업 자금을 확보,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 것은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룽룽(李榮融)국가경제무역위 주임은 "민영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올해 약 8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민영 중소기업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 경제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중소기업은 8백만개에 달하고 있으며,이들은 전체 노동인력의 약 75%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은 전체 공업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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