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4일 대통령의 특정 자유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상원의 표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무역촉진권한법(TPA) 수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온 TPA를 사실상 부결시켰다. 상원은 백악관측의 거부권 행사위협에도 불구, 이날 오후(현지시간) 보조금 지급과 덤핑 등으로 부터 미국업계를 보호하는 관계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에대해 상원이 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TPA수정안에 대해 구두표결을 실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상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상에서 전권행사를 적극 모색해온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마크 데이턴 상원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끝난 뒤 "나는 자유재량권을 바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상원의 특별한 권한도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에 앞서 데이턴 의원은 래리 크레이그 의원등과 함께 기존의 미무역 관계법률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상원이 표결을 행사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TPA수정안을 마련했었다. TPA는 수입철강에 대한 무역장벽을구축하고 농민에게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등의 독단적인 행태로 비난받아온 부시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온 자유무역 부문의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레어 부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지지세력들과 함께 TPA에 상원의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도널드 에번스 미상무장관도 상원재정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 앞으로 보낸서한에서 상원의 수정안이 TPA를 좌초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수정안이 포함된 관계법률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PA는 대통령에 대해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의회는 대통령이 합의한 국제무역협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관련내용을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들은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부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계속 무역촉진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94년 시효가 종료됐으며 이후 지금까지부활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 AFP.AP=연합뉴스)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