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극우성향의 자유당이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인권단체들의 비난에도 불구, 망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피터 웨스텐탈러 자유당 당수는 이날 일간 디 프레세와의 인터뷰에서 "망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망명 희망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망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외국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접수하는 망명신청의 수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유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 망명 법안은 현재 1년 정도 소요되는 망명 절차를 48시간 이내로 단축하되, 망명자의 수를 연간 8천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3만127건의 망명 신청을 받아 1천152명의 망명을 허용했으나 3천840명은 망명이 허용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녹색당은 이와 관련, "자유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제네바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사람도 오스트리아에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빈 AFP=연합뉴스) youngbok@yna.co.kr